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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민법원 케이스 급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에 대한 망명을 불허하는 제한조치를 시행한 이후, 신규 이민법원 케이스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집계, 발표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이민법원에 접수된 신규 케이스는 약 10만건으로 파악됐다. 5월에 집계된 신규 이민법원 케이스 건수보다 약 4만건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민법원에 접수된 신규 케이스 건수가 26만4049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달 접수된 이민법원 신규 케이스는 극적으로 감소한 수준이다.     대부분 국가 출신의 이민법원 케이스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특히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수가 크게 줄었다. 2023년 12월 5만4549건이던 베네수엘라 출신 신규 이민법원 케이스는 지난달 1만3085건으로 4만1464건이나 줄었다. 멕시코 이민자들의 이민법원 케이스는 같은 기간 4만4650명에서 1만6302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말 세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했던 과테말라 출신자들의 이민법원 케이스는 2만5011건에서 6772건으로 줄었다. 중국인의 이민법원 케이스는 6372건에서 2652건으로 감소했다.   대한민국 국적자의 이민법원 케이스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2020회계연도 당시 연간 382건을 기록했던 한인 이민법원 케이스는 2020~2021회계연도 153건, 2021~2022회계연도 97건, 2022~2023회계연도 53건으로 줄었다. 다만 2023~2024회계연도 이민법원 케이스는 벌써 51건을 기록해 이번 회계연도 연간 케이스는 직전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3~2024회계연도에 신규 접수된 케이스 중 추방위기에 몰린 한인 케이스는 44건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이민법원 케이스 이민법원 케이스 이민법원 신규 신규 이민법원

2024-07-15

이민법원 적체 건수 300만건 넘어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들에 계류된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307만524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300만건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지난해 말 적체된 케이스 숫자(205만6328건)보다 100만건 넘게 늘어난 셈이다.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는 올해 들어 특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 200만건 초반 수준이던 적체 케이스는 올해 3월 말 217만5196건, 6월 말 240만1961건, 9월 말에는 279만4629건으로 증가했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이민법원 판사 한 명당 약 4500건의 적체된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다”며 “현재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는 미국 내 세 번째 도시인 시카고 인구(2021년 기준 약 269만7000명)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민법원 적체 수준이 가장 낮았던 때는 2016년 9월 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다. 2016년 9월 말 기준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51만6031건으로, 현재 적체된 케이스의 약 6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278명의 이민법원 판사들은 매년 평균 약 750건의 사건을 종결시켰고, 판사당 할당된 평균 케이스 건수는 1850건이었다.   그러나 적체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훨씬 심각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감된 2020년 말 당시 적체 건수는 약 129만 건으로, 2016년 말(약 53만건) 대비 2.5배 늘었다. 판사당 평균 대기 중인 사건 건수는 약 2600건에 달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법원 판사 채용을 늘리며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현재 재직 중인 이민법원 판사 수는 682명까지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판사들이 급증한 이민법원 케이스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현재 판사당 사건 처리량은 4500건까지 증가했다”며 “빠르게 늘어나는 사건 케이스를 이민법원에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판사들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 케이스

2023-12-19

이민법원 추방재판 300만건 이상 적체…전년대비 100만건 넘게 증가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들에 계류된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307만524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300만건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지난해 말 적체된 케이스 숫자(205만6328건)보다 100만건 넘게 늘어난 셈이다.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는 올해 들어 특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 200만건 초반 수준이던 적체 케이스는 올해 3월 말 217만5196건, 6월 말 240만1961건, 9월 말에는 279만4629건으로 증가했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이민법원 판사 한 명당 약 4500건의 적체된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다”며 “현재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는 미국 내 세 번째 도시인 시카고 인구(2021년 기준 약 269만7000명)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민법원 적체 수준이 가장 낮았던 때는 2016년 9월 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다. 2016년 9월 말 기준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51만6031건으로, 현재 적체된 케이스의 약 6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278명의 이민법원 판사들은 매년 평균 약 750건의 사건을 종결시켰고, 판사당 할당된 평균 케이스 건수는 1850건이었다.     그러나 적체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훨씬 심각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감된 2020년 말 당시 적체 건수는 약 129만 건으로, 2016년 말(약 53만건) 대비 2.5배 늘었다. 판사당 평균 대기 중인 사건 건수는 약 2600건에 달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법원 판사 채용을 늘리며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현재 재직 중인 이민법원 판사 수는 682명까지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판사들이 급증한 이민법원 케이스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현재 판사당 사건 처리량은 4500건까지 증가했다”며 “빠르게 늘어나는 사건 케이스를 이민법원에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이민법원 추방재판 이민법원 판사들 이민법원 케이스 추방재판 적체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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